차상위계층 조건 및 확인 방법, 지원금, 혜택 증명서 발급방법 2022년

차상위계층 조건 및 확인 방법, 지원금, 혜택, 증명서 발급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소득층을 의미할 때 기초수급대상자를 많이들 생각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분이지만 기초생활수급 제도에서 탈락하게 된 분들도 많으십니다.

이런 분이라면 차상위계층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가 높기에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꼭 확인해보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혜택을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의외로 기준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에 차상위계층 조건 기준 및 확인 방법, 지원금, 혜택 및 증명서 발급 방법 등에 대해 총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확인 신청방법은 아래 링크 참조하세요.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 50% 이하의 계층으로 기초생활보장 법상 수급 대상은 아니나 그 윗단계의 잠재적 빈곤층을 의미합니다.

재산이 약간 더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되었거나,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낮으나 자신을 부양할만한 가족이 있는 경우가 차상위계층에 속합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소득인정액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면서 최저생계비보다는 초과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기초생활수급자의 혜택을 못 받게 되는 잠재적 빈곤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국내 인구 중 차상위계층의 비율은 무려 8.4%에 달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한 전체 빈곤층은 17.4%나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차상위계층 조건

2022년 중위소득 기준표
2022년 중위소득 기준표

차상위계층 조건은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으로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적어도 재산이 많은 경우에 차상위계층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위소득은 사회보장제도를 받을 수 있는 선정기준인데 국가에서 정한 지표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하였을 때 중간지점에 있는 가구라고 이해하시면 쉬우실 것입니다.

중위소득은 매년 금액이 달라지는데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의 50%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2년 중위소득의 50%

  • 1인 가구 : 972,406원
  • 2인 가구 : 1,630,043원
  • 3인 가구 : 2,097,351원
  • 4인 가구 : 2,560,540원
  • 5인 가구 : 3,012,258원
  • 6인 가구 : 3,453,502원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앞서 잠시 언급해 드렸듯이 차상위계층 기준은 소득인정액 산정을 가장 먼저 해주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 및 재산에 소득환산율을 곱해서 월 소득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 벌어들인 수입에서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 등 공제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실제 소득-(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근로유인요인+추가적인 지출요인)

차상위계층 확인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차상위계층 조건은 위와 같고 본인이 차상위계층 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확인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모의 계산을 하면 확인이 가능한데요.

먼저 복지로 홈페이지 상단에 복지서비스를 선택한 다음 모의 계산을 누르고 국민기초생활보장을 클릭합니다.

기본정보 항목 입력
기본정보 항목 입력

기본정보 항목을 입력한 다음 소득재산 정보도 입력을 해줍니다.

소득재산 정보 입력
소득재산 정보 입력

소득재산 아래 항목에 일반재산, 금융재산, 차량가액, 부채도 입력을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부양의무자 정보를 선택한 다음 결과보기를 눌러보시면 차상위계층 조건 에 따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정보 입력
부양의무자 정보 입력

하지만 어디까지나 모의 계산이니 가장 확실한 방법은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차상위계층 지원금

차상위계층 지원금은 상당히 많습니다. 지자체 및 민간 등을 다 합치면 대략 500개 가까이 됩니다.

하지만 차상위계층이라고 해도 지원금을 모든 곳에서 받을 수 있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지원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상위계층 지원금 찾는 방법

복지로 서비스찾기 화면
복지로 서비스찾기 화면

먼저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가장 윗부분에 보이는 복지서비스 메뉴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서비스 찾기 항목이 뜨는데 여기서 서비스 목록을 눌러줍니다.

복지로 키워드 입력 검색
복지로 키워드 입력 검색

서비스 목록을 들어가면 생애주기 선택, 가구 상황 선택, 관심 주제, 나이 입력, 지역을 선택한 뒤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각 항목을 선택하기 어렵다면 지역만 선택하시고 키워드입력에 차상위를 입력한 다음 검색하시면 해당 지역에서 지원하는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차상위계층 혜택

2022년 차상위계층 혜택에는 다양한 것이 있고, 코로나 19로 인해 전에 비해 더욱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자격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는 크게 생계 지원, 의료 지원, 주거 지원, 교육 지원, 돌봄 지원, 문화 법률 등 기타 지원 이렇게 6가지가 있는데요.

차상위계층이라고 해서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신청 대상에 맞는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중앙부처 별, 지자체 별, 민간 별 차상위계층에 주는 혜택이 다양합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 혜택

2022년 차상위계층 혜택 대표적인 것은 다음과 같고,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 장애수당 : 월 2~4만원
    • 장애아동수당 : 중증장애 월 9~22만원, 경증장애 월 3~11만원
  2. 의료비 지원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노인 실명예방 안검진 및 개안수술
    • 노인 인공무릎 관절수술 지원
    • 미숙아 및 선청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3.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인 경우에만 지원되는 의료비 지원
    • –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 경감
    • – 건강보험료 지원 (지역가입자에 한함)
    • –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최대 3년, 연 최대 300만원)
    • – 소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 (백혈병 연 최대 3,000만원, 기타 암종 연 최대 2,000만원)
    • – 장애인 의료비 지원
    • –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
    • –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 검사비 지원
    • –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국가유공자에 한함)
  4. 급식비 지원
  5. 고교학비 지원
  6. 평생교육바우처
    • 평생교육 희망카드를 발급받아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수강에 필요한 재료비 등을 연간 35만원 지원 받음 (우수이용자 연 70만원)
  7. 기부식품 지원
  8. 양곡할인
    • 2021년산 10kg 쌀(나랏미)을 본인부담 10,900원에 구입 가능
  9. 차상위 자활근로
  10. 통신요금 감면
    • 기본감면(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 (월 최대 21,500원 감면, 가구당 4인까지)
  11. 전기요금 할인
    • 월 8,000원 한도 (여름 10,000원 한도)
  12.  도시가스요금 경감
    • 동절기(12월~3월) 12,000원 경감, 그 외 계절 3,300원 경감
  13. 장기전세 임대주택 공급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

차상위계층 신청방법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하는 방법과, 주소지 관할 내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 이렇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신청방법의 경우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야 하고, 지원 가능 여부 및 자격 입증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기 때문에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상위계층 신청 후 대략 한 달 이상 심사가 진행된 뒤 선정이 되게 되는데요.

진행 절차는 급여 신청 → 조사 → 급여 → 결정 → 급여 실시 → 확인 조사 순입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소득 및 재산 확인서, 제적등본 등이 필요하며, 선정된 뒤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방문하시기 전에 먼저 전화상담을 받고 싶다면,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전화하시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에 전화하여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상위계층 증명서 확인서 발급 방법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차상위계층 증명서 확인서 발급 방법은 먼저 복지로 사이트를 접속하셔야 합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서비스 신청을 누르신 다음 증명서 발급·진위 확인을 누르시고 증명서 발급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로그인 페이지가 나타나는데 간편 인증 혹은 공동 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편의상 간편 인증으로 접속하였습니다)

증명서 발급으로 들어가면 가장 아랫부분 발급 서비스 중 차상위계층 증명서가 있습니다.

발급 신청을 눌러주면 신청이 됩니다.

차상위계층 증명서(확인서) 처리 기간은 당일 24시간 이내이며, 수수료는 없고, 별도의 구비서류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차상위계층 기준 및 확인 방법, 지원금, 혜택, 증명서 발급 방법 등에 대해 총정리해보았습니다.

만약 차상위계층에 해당한다면 다양한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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