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무료열람 및 발급, 조회 방법, 정부24에서 확인하는 방법 총정리해서 알아볼게요.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다양한 서류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대출 거래를 하다 보면 자격 득실확인서라는 서류를 필요로 하고, 자동차 거래를 위해서 자동차 등록증이 필요로 합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다 보면 건축물대장이라는 서류를 확인하게 되는데 의외로 많이 생소한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은 건축물대장 열람 및 발급 방법과 조회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 방법 5가지 | 부동산 실거래가
- 토지대장 발급 방법 및 열람, 토지 소유자 확인 방법
- 세대주 변경 방법 및 분리 방법 | 세대주 변경 하는 이유
- KB부동산 시세 조회, 시세 보는 법, 시세 실거래가 차이
목차
건축물대장이란?
건축물대장이란 건축물의 위치와 면적, 구조, 용도, 층수 등과 같은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과 건축물 소유자의 이름과 주소, 소유권 지분 등 소유자 현황에 관한 사항을 등록 및 관리하는 대장을 의미합니다.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소유 및 이용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물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기록하여 보관합니다.
부동산의 주민등록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간혹 부동산 중개업자나 집주인이 건물의 실제 면적이나 불법사항 등을 잘 못 알고 있을 수 있으니 부동산을 거래하기 전에는 꼭 건축물대장 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축물대장은 다음과 같은 경우 기록 및 변경이 됩니다.
-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내준 경우
-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외의 건축물 공사를 끝낸 뒤 기재를 요청한 경우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신규등록, 변경 등록을 신청한 경우
- 건축법 시행일 전에 법령 등에 적합하게 건축되고 유지 및 관리된 건축물의 소유자가 그 해당 건축물의 건축물 관리대장이나 그 밖에 비슷한 공부를 건축물대장에 옮겨 적을 것을 신청한 경우
- 건축물의 증축, 개축 및 용도변경에 의하여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 건축물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부동산 거래시 가장 많이 확인하시는 것이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인데,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것이고, 건축물대장은 부동산의 스펙 즉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건축물대장 확인해야 하는 이유
부동산 경매 및 매매할 때 특히 건축물대장을 필수로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의 소재지에서 부동산 등기기록,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을 열람한 다음 직접 현장에 가셔서 물건의 입지 및 보존상태, 실거래 가격 등을 확인한 뒤 매매 혹은 경매와 같은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해보셔야 해요.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소유 및 이용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건축물 및 대지의 현황 등에 대해서도 정보를 표시해 놓은 공적 장부인 만큼 대지면적, 총면적, 오수정화시설까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 아파트를 매매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괜찮지만, 다가구 또는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을 거래할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을 같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는 이유 첫번째는 실제 건축물과 수치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인데요.
단독주택이나 건물 등을 매입하고 난 뒤에 매입한 건물이 다른 사람의 땅을 침범했다며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소송이 실제로도 많이 발생합니다.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는 이유 두번째는 불법건축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건축물대장 열람을 통해 불법건축물 표기가 있는지 체크해볼 수 있고, 예를 들어 근린생활시설 용도로만 엄격히 사용될 수 있는 공간을 주거시설로 임의개조하여 분양한 ‘근생빌라’의 경우 이런 주택을 매입했다가 적발이 된 경우 이를 원상복구 시켜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건축물대장 열람 및 발급 방법
건축물 대장 무료열람 및 발급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24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물론 인터넷이 안 되거나 여건이 안 되시면 해당하는 시청 혹은 구청에 가셔서 발급받아도 됩니다.
정부24 검색 및 접속
먼저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 사이트에 검색창에 정부24를 검색해준 뒤 정부24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자주 찾는 서비스의 건축물대장 선택
정부24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화면 가운데에 자주 찾는 서비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항목은 민원창구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자주 발급하고 열람하는 항목들을 모아 놓은 곳인데요.
총 3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첫 번째 페이지에 대부분 자주 발급하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주민등록 원초본, 건축물대장, 토지 임야대장, 격리통지서, 격리 해제 사실 확인서, 코로나 예방접종 증명서, 지적도, 지방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 소득 금액증명 등 여러 항목이 있어요.
이 항목 중 왼쪽 위에서 두 번째에 있는 건축물대장을 선택합니다.
발급 버튼 누르기
건축물대장 버튼을 누르면 민원 안내 및 신청 화면이 나타납니다.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열람) 신청할 수 있는 화면이에요. 건축물대장 발급 시 기본적인 정보를 알 수 있어요.
신청 방법과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는데, 건축물대장 열람 및 발급 수수료는 인터넷 발급은 무료입니다.
정보를 확인했으면, 파란색 직사각형 모양의 발급 버튼을 눌러줍니다.
회원 혹은 비회원 신청하기 선택
회원으로 신청하기와 비회원으로 신청하기를 선택하는 화면이 나타나는데요.
참고로 비회원으로 신청하더라도 인증서로 인증하기를 진행해야 하기에 회원으로 신청하기를 누르는 것이 편합니다.
간편인증 로그인하기
예전에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면서 요즘은 공인인증서가 사라지고 간편인증 수단이 추가되었습니다. 이것은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의상 간편인증으로 인증하여 줍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카카오톡이므로 카카오톡으로 인증 후 로그인하여 주었습니다.
건축물대장 발급 혹은 열람 선택
로그인하고 나면 건축물대장(발급)과 건축물대장(열람)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발급을 원하면 발급을 누르고 신청 내용을 입력하면 되고, 열람을 원하면 열람을 누르고 신청 내용을 입력하면 되어요.
방법은 동일하기에 편의상 발급만 눌러서 진행하겠습니다.
신청 내용 입력 및 민원 신청하기
신청 내용을 이제 입력하고 민원 신청하기를 누르기만 하면 됩니다.
대장이 필요한 건축물 소재지 주소를 입력하여 주어야 하는데, 도로명 주소나 지번 주소를 사용하셔서 주소 입력하시면 됩니다.
조회하고자 하는 건축물대장이 일반 단독주택인지,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과 같은 집합인지 체크하시고 발급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완료됩니다.
열람 및 발급 신청은 무료기에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아요.
출력을 하고자 하면 민원 신청내용에 들어가셔서 문서출력을 하시면 됩니다.
건축물대장 조회 방법
건축물대장 조회하는 방법은 앞서 설명해 드린 정부24에 들어가서 열람 및 발급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지만, 정부24 이외에도 건축물대장 발급 열람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설명한 사이트들은 부동산에 대해 공부를 하거나 부동산거래를 앞두고 계신분들이 꼭 알고 계시면 좋은 사이트들입니다.
정부 24 조회
앞서 설명해 드린 데로 정부24에서 건축물대장 발급 및 열람을 통해서 조회하실 수 있어요.
방법은 위에 설명해 드린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건축 행정 시스템 세움터는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건축 행정업무 간소화 전산시스템입니다.
주택 및 건축물대장, 건축업자 등 업무를 전산화하여서 민원인이 건축물에 대한 업무를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행정업무를 볼 수 있도록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2008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부동산정보 통합 열람
부동산을 거래할 때에는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이렇게 5가지의 부동산서류를 확인해야 하는데, 이런 서류들을 한번에 열람 및 발급, 조회 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인데, ‘일사편리’라고도 부릅니다.
한 번만 검색하면 종합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유용한 곳입니다.
토지나 건축물, 토지이용계획 등에 관한 기본정보와 토지정보, 건축물 정보, 개별공시지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이렇게 전국 부동산 정보조회 사이트들이 나뉘어져 있으니 오른쪽 탭에서 해당하는 지역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건축물 정보의 경우에는 실시간 정보는 아니다 보니 정확한 정보조회는 세움터 사이트를 이용하기를 바랍니다.
경기부동산포털
경기부동산포털은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인턴넷 부동산정보 서비스로 경기도 31개 시군의 부동산 정보 빛 각종 개발정보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건축물대장 및 토지 정보와 함께 아파트, 다세대·연립주택, 토지(임야), 단독주택·오피스텔의 실거래가 등의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경기도 지역의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다면 가장 추천하는 사이트로 각종 부동산 정보가 지도와 함께 표시되며 모바일 앱을 통해 PC와 똑같은 화면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건축물대장 열람 및 발급, 무료열람 하는 법, 조회 방법, 정부24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발급하실 일이 있으면 꼭 알아두셨다가 발급하시기 바랍니다.